KBS미디어

KBS미디어(주), ㈜iMBC, ㈜SBS콘텐츠허브,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송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케이비에스미디어(주)(대표 전용길, 이하 ‘KBS미디어’), (주)아이엠비씨(대표 허연회),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대표 홍성철)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3월 5일 위원회 교육연수원(동자동 소재)에서 방송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권의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확산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 방송 콘텐츠가 토렌트 사이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국내 이용도 급속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민관이 함께 방송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토렌트 등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단속 등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태국 등 위원회 해외 저작권 센터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현지 구제조치 및 합법 유통 지원도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주요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보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 CAS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불법 사이트 광고대행사들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정 등 실질적인 협업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각 참여기관은 향후 방송저작권 보호는 물론, 권리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 간의 저작권 침해 억제를 위한 자율적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기존의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저작권 보호의 모델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이번 협약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협력 내용>

ㅇ 국내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협력

ㅇ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저작권센터와의 침해 대응 공조

ㅇ 해외 현지 기업 정보 제공 및 합법 유통화 촉진 지원

ㅇ 저작권 침해 현황 및 관련 정보 공유

ㅇ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국내외 공동 캠페인 등 홍보

ㅇ 불법복제물 유통 억제 및 침해 대응 체계 정비를 위한 상호 협력